철도 지하화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철도 지하화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1. 전국 주요 도시 철도의 지상구간에 대해 지하화에 대한 내용이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야의 경쟁적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오랫동안 철도 지하화에 대해 요구되었지만 제도적 걸림돌로 진행되지 못하였는데,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도적 걸림돌이 사라졌다.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2. 철도 지하화 다차원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시 기능 및 생활권의 단절, 도심 토지 이용의 효율 저하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공원, 광장 등 다양한 공간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개발로 추진된다. 사례로는 용산구 마포구에 조성된 경의선 숲길이 있다. 해외 사례로는 뉴욕의 허드슨야드와 파리의 리브고슈 프로젝트 등이 있다. 낙후지역에서 도심명소로 탈바꿈했다.

 

 

3.  사업비는 약 50조 원 예상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한데,

민자 유치 등의 방안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민자 유치만으로 수십조 원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기술적인 문제도 고려돼야 한다.

총선용 공약이 아니라 사업성과 공공성을 검토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미래형 도시공간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